1만원이하 소액 "카드결제 못한다?"
- 머니투데이
하루하루가 다이나믹하네요. 한나라당에서 1만원 이하 결제 금액에 한해서, 카드 결제를 거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'검토'하고 있답니다. 편의점에서 콜라를 하나 사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 중 한명으로서 참 뭣같은 정책이 아닐수 없습니다.
사실 이 문제는 논쟁거리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을듯 싶습니다. 몇몇 계산에서는 부가세 때문(수수료 부담 없음)이라는 설이 있고, 몇몇 계산에서는 수수료가 충분히 부담된다는 계산도 있으니까요. 심지어 이 문제만 나오면 니네들이 장사를 해 봤어 VS 니네 세금 날로 먹으려고 하는거잖아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곤 하지요.
하지만 분명한것은 이러한 정책 추진은 잘못하면 이때까지 좌빨 정권에서 일궈온, 탈세 감시 체계가 크게 흔들 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-_-;; 현금영수증은 후에 취소해 버리는 꼼수가 쓰이고 있어서 만약 전액 현금 계산이라면 이 돈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게되고 따로 정부에서 세금을 거둬들일 근거가 증발하게 됩니다. 소득이 100% 감시(?)되는 월급쟁이들만 바보되는 꼴나게 되는겁니다.
어찌됬든 이 정책이 통과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. 지금도 10000원 이하를 카드로 계산하려면 눈치보이기 마련인데, 합법적으로 이를 거부 할 법적 근거가 생기니 말입니다. 최근에 시작한 서울시 택시 카드결제 서비스도 어쩌면 무용지물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. 지금이야 다 받기는 하더군요..;;
여담이지만, 이 정책에 찬성하는 카드사도 참 꼴불견이네요. 과다 경쟁해놓고 이제와서 10000원이하는 적자니 우리는 찬성이다라니.. (...) 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는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, 적자의 해결책을 소비자에게서 찾으니 화가 나는것은 어쩔수가 없네요.
아참.. 그리고 저는, 만약 이 정책이 통과된다면 저는 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요청할 생각입니다(물론 뒤에 취소해버리는 꼼수가 있긴 하지만).
제가 너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건지는 모르겠지만, 영세업자들이 이 정책에 찬성하는 근거중에 하나가 '카드 수수료' 때문이지, '세금'이 이유가 아니이기에 그렇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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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만냥 이하 카드 수수료를 내려야하는게 정답인데...이 꼴통정부는 영세나 서민이나 기업의 코딱지 만큼도 생각해주지 않네요;;
많은 오해가 있으시네요. 비즈니스 프랜들리잖아요..
(주어 없습니다)
사실 이게 슈퍼 장사 하다 보면 담배 한갑이 2500원이면 10%마진남습니다
물품이 거의 10%에서 아님 뭐 5%이런물건도 있고요 물론 30%이렇게 남는 것도 있는데...
여기서 문제는 카드2500담배 한갑 사고 카드 쓰면 ....카드 수수료 10%.....
슈퍼 장사 하다보면 물품 팔리는 품목이 다양할꺼 같아도 담배가 70%입니다.
요즘 카드 발달되서 대부분 손님 카드 쓰시죠....
슈퍼 죽어 납니다 진짜 우리나라뭐 1등만 기억하는 XXX나라도 아니고...
영세민들만 죽어나죠....담배 2500원에 10%마진에 -10%카드수수료내고 -0.?%연말정산에 세금 내고 나면 담배사시는분들 솔찍히 담배 사서 드리는 기분입니다.ㅋ
뭔가 진짜 해결방안이 나오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영세민도 생각해주시고 소비자도 생각해주시고 정부를 까주세요``;